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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7/51788_55826_2541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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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#39;12&middot;3 비상계엄&#39; 관련 수사를 벌여 온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.

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)의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&quot;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&quot;고 밝혔다.






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▲직권남용&middot;권리행사방해 ▲허위공문서작성 ▲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.

박 특검보는 &quot;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&quot;이라며 추가적인 죄명과 구체적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.

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.

박 특검보는 &quot;구속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&quot;며 &quot;현재 외환(죄 혐의)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&quot;고 설명했다.

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 이후 18일 만인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

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8일과 전날 두 차례 이뤄졌고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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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구속영장의 분량은 60여쪽인 것으로 알려졌다.

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(직권남용&middot;권리행사방해)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던 바 있다.

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. 정족수를 채우려 특정 위원만 소집했다는 것이다.






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,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.

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&#39;사후 계엄 문건&#39;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.

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, 김주현 전 민정수석,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.

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&quot;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&quot;고 물었고,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&#39;비상계엄 선포&#39;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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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.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다.

아울러 사후 계엄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&middot;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

또 특검팀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.

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최근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.

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에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고 의심한다.

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왔다. 이번 영장에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. 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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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2·3 비상계엄' 관련 수사를 벌여 온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

특검, 수사 18일만 尹 구속영장 청구…직권남용 등 혐의(종합2보)